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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장 임명을 교사회가? - 학생 자치권에 관한 두 가지 제안

2,645 2016.12.2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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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기 이안이 엄마 깨굴임다. 저번 불이야 넘 잼께 봤어요. 이안이도 저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니 마구 설레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교사회가 학생회장단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걸 보면서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몇 가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느꼈던건, 학생들이 직접 뽑은 학생회장단인데 왜 학생들이 아닌 교사들이 '임명장'을 줄까... 하는 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명장을 준다는 건 임면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임명 뿐 아니라 해임도 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근데 찾아보니 대부분의 초중고에서 교장샘이 학생회장단을 임명하는 거 같네요. 학창시절 기억도 그랬던 걸로 남아있구요. 반면, 입법부의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손으로 뽑혔기 때문에 행정부 수장 대통령이 국회의원 임명장을 주는 게 아니라 선관위가 당선증을 주는 거 같애요.

이런걸 보면 초중고의 임명장 관행이 잘못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학교에서부터라도 고쳐 나가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첫번째 제안이구요.

두번째 제안은, 학생회장단 임명장 문제와 연관도 되고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문젠데, 학생회가 교사회, 학부모회와 함께 명실상부한 학교의 '주체'가 되려면 학교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학교에서 의사결정 기구는 크게 운영위원회와 총회가 있겠죠. 근데 저는 둘 다 학생회가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길래 찾아보니 당연히 학생들이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뭐... 학생 자치부서가 따로 있어서 학생들만의 의사결정구조가 만들어져 있기도 하고, 학교 운영위나 총회에서 학생들과 깊이 관련 없는 문제들이 많이 논의되기도 하니, 모든 운영위, 총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학생회가 참여할 필욘 없겠지만, 최소한 운영위, 총회 안건을 학생회 측에 미리 넘겨주고 의견개진 할 안건이 있을 경우 참여해서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도록 문을 열어놔야 하지 않을까요.

이안이가 졸업한 고양우리학교에서도 이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애덜이 어려서 그런지 애덜도, 부모들도, 샘들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더라구요. 근데 불이학교는 학생회도 직접 구성하고 운영하니깐 이런 문제에 대해 관심가져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안드립니다.
댓글목록

이영주님의 댓글

미처 거기까지 생각못하고 있었어요.
 역시 깨꿀은 보는 관점이 남다르시네요~

최성옥님의 댓글

저도 깨굴 의견에 크게 공감합니다~
학생 자치권에 대한 논의는 해마다 교사회의 가장 중요한 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큰 방향성은 언제나 자치권의 확대 쪽으로 열려 있고 학교의 역사만큼 자치의 역사도 괘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글을 보면 좋겠네요~^^

장진우님의 댓글

불이학교 학생 선관위에 선관위가 주체로 당선증 배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니 교사회 이름으로 제작했더라구요. 그래서 진행이라고 선관위가 하는 형태로 갔는데 당연히 학생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방식은 교사회가 개편하는 것보다 학생들과 논의해가면서 상설적인 선관위를 구성함으로써 논의하고 준비하는 형태로 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 자치권의 향상을 위해 학생들의 권한과 역할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교사회와 학생회는 논의할 것 같으니 학부모회도 같이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되는 주제네요. 총회는 협동조합 총회를 겸하고 있기에 학생조합원 가입부터 고민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운영위는 제 생각은(어디까지나 완전한 사적 의견. 아직까지는) 학생 이사도 나오고, 재정에서도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한다예요. 그건 프랑스 생나제르 고교에서 봤던 모습, 영국의 협동조합 학교에서 본 모습도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미국과 한국에서는 학생들을 어리게 보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좀 더 어른으로 보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해게 됩니다.

 무튼, 이런 이야기를 반 모임에서도 하고 사적에서도 하고 이리 저리 널리 논의되면 좋겠네요.

이혜연님의 댓글

겨울방학에도 보았었는데. 지금 보는 건 또 색다르게 느껴지네요. 활동을 하고 난 후라 더 와닿는것 같아요.
임기는 얼마 안 남았지만 꼼꼼히 읽어보고 고민해보고 싶어요
다시 댓글 달께요.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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