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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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04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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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끝자락에 금산간디, 산마들, 산청간디 학생회에서
'국가와 국민은 민주주의 꽃을 키우고 피워낼 의무가 있다. 국가 권력이 민주주의 꽃을 짓밟아 시들게하고 있다. 우리는 행동해야 한다. 권력의 등 뒤에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는 내용의 국정원 선거,정치개입 반대 시국선언을 하였습니다.
가을 살림을 맞이하면서 대안교육연대. 부모연대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을 아래와 같이 합니다.
현장에서는 홈페이지에 공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현장 내에서도 논의를 거쳐 시국선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다.
우리 국민은 국민주권이 유린되고,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서 4.19혁명, 5.18민중항쟁, 87년 6월항쟁 등 독재정권에 맞서 희생과 단결된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왔다. 이렇게 소중하게 지켜온 민주주의가 지금 이 순간 권력욕에 사로잡힌 일부 국가기관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지난 19대 대선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국가정보원이 막대한 조직력과 자금을 동원하여 불법적으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된 선전선동으로 선거에 개입하였다. 또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경찰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하여 조사결과를 축소 ․ 은폐하여 발표하였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국정원과 경찰의 정치개입이 여당의 선거관계자들까지도 관련이 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지난 대선은 신성한 국민 주권이 유린되고, 민의가 왜곡된 선거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에서 특정한 정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만들기 위해 활동했다는 것은 정권의 정통성을 의심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의 한표 한표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권리이며, 이 권리가 모여 사회가 구성되고, 국가가 운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의 주권을 유린하고, 국민의사를 왜곡시키는 행위는 민주주의에 의해 운영되는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는 것이다.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독재정권시절에 국민의 주권은 국가권력에 의해 유린되었고, 국민의 민주적 참여는 봉쇄되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있다.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피 흘리면 쓰러졌던 수 많은 청년 학생들, 생존권의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고 노동현장을 뛰쳐나왔던 노동자 ․ 농민들을 비롯하여 지식인, 언론인, 종교인과 평범한 시민들의 고통과 희생으로 지켜온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국민으로서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대안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와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독재정권시절의 반민주적인 어두운 사회를 물려 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자 한다. 민주주의는 대안교육이 추구하는 소중한 가치임을 다시한번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임을 가슴깊게 새기고자 한다. 우리 아이들의 주권이 존중되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국가기관의 전횡에 맞서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대선에서 자행되었던 국정원과 경찰청의 국민주권 유린과 민주주의의 훼손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국정원과 경찰청, 여당의 관련자 모두를 법에 의해 엄정하게 처벌하고, 국가기관의 정치개입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또한 진상조사를 방해하는 반민주적 세력과 선거개입을 정당화하는 형식적 절차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대안교육의 교사, 학부모로서 현 시국을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국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국가기관의 국민주권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교육하고 토론할 것이며, 지역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진상조사,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실천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1. 국회는 국정원과 경찰청의 국민주권 유린과 민주주의 훼손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검을 실시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돤 국정원, 경찰청의 모든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의해 엄중히 처벌하라.
1.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치개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주권과 민주주의가 유린된 상황에 대해 직,간접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
2013. 9. 3
대안교육연대 / 대안교육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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