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조례분과 첫모임 보고] 우리가 낸 세금! 지자체 통해 당당히 돌려받자구요~^^

2,439 2014.03.28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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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낸 세금! 지자체 통해 당당히 돌려받자구요~^^

(게시판별 용도를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공지사항에 올릴만한 내용이 아닌듯..저는 주로 진행사항을 불이 학부모사랑방- 학부모수다방에 올려놓겠습니다.
 학년모임이 오늘 내일 있어서...빨리 전해드리려고 공지사항에 올리게 되었네요. 
 학부모 수다방을 자주 들러주셔요~ )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 조례분과 첫모임에 다녀왔습니다.

일시 : 2014년 3월27일(목) 오후3시 
장소 : 대안교육연대 사무실 

안건 :
1. 모임 취지 및 설명
2. 각 지역 현장별 지자체 조례 제정 현황 파악
3. 지자체 지원 상황 파악
4. 6.4 지방선거에 조례 제정을 대응방안 

참석 :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온뜻학교  한찬희
산울어린이학교  박일용
불이학교 조윤경
산청간디학교 김도현
산청간디학교 서정호
무지개학교 정윤정
벼리학교 김경미
벼리학교 김경희
수지꿈학교 손은희
꿈틀자유학교 성민정
꿈틀자유학교 이명수

* 멀리 '산청'에서도  두 분이나 올려오셨네요. 대단한 열정이셨습니다. 


다음모임  : 
    2014년 4월28일(월) 저녁 6시
    대안교육연대 사무실

        * 고양우리학교, 고양자유학교도 연락하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내용


1. 조례분과 활동계획
-지역별 조례 제정 및 지원 현황 파악
-조례 제정 이후 "학교 밖 청소년 정책 개발"
-지역별 조례관련 자료정리 


2. 지역별 조례 제정 및 지자체 지원 현황 
1) 벼리학교
-조례 제정 경과 공유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 을 근거로 
* 급식비 비원 약 4천만원 (학생 1인당 3,150원 , 작년 기준)
* 운영비 지원 3천만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할 경우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지속 지원 가능
-학교 급식조례의 경우 보통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지원이 됨에 따라 
시장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상황 (현재 고양시 상황)

-의왕시의 경우 3개 정도의 대안학교만이 존재하여 예산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제도권 학교 밖 청소년 '시민터' 등과 같은 곳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단위 다양한 사업들 계획 중이라고 함

-기타 많은 이야기는 대안교육연대 회의록 공유 예정


2) 과천 무지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통과하였으나 급식조례는 통과 못함 
-과천시의 답변은 시민들의 형평성에 따라 문제가 됨에 따라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이 왔다고 함
  (과천시장은 여당 3선째)


3) 꿈틀 자유학교
-지자체를 상대로 친숙한 학부모 1인에 의해 시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되었다고 
(근거 조례가 제정된 줄 몰랐다고 함)
-조례를 근거로 급식비 지원 요청 ( 지원 요청금액의 45% 지원 받고 있다고 함)

4) 산청간디학교 
-조례 제정조차 안되어 있음, 현재 준비 예정
-주소 이전 등을 무기, 학교가 많지 않기에 유리하다고 판단 중


5) 고양시의 경우 
-급식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기관'에 급식 지원 가능 
-현재 시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지원이 선관위에 위배 되었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는 회신 받음
-이의 제기 예정 ( 제가 그간 결합을 하지 않아서 이후 진행사항은 파악 예정입니다)
*대안교육연대에서는 선관위에서 보냈다는 공문을 수령하여, 
 변호사 자문을 통해, 선심성 지원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타 지역의 사례를 근거로 풀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함


6) 의왕시 현황 
-2013년 5월 부터 조례 제정 추진 진행 중 
-현재 3개 학교 연대 중 ( 정치인들의 양면성을 절실히 느꼈다고 함)
-안해본 활동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활동 중
: 1인 시위(시청앞), 공개토론, 서명서 제출, 기자회견 등
-지역단위 문화제 개최 예정


7) 용인 수지꿈학교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무엇부터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각 지역 추진 상황 등 도움 요청

8) 기타 
-대다수 지역이 시의원의 조례 발의를 통해 조례 제정이 되었다고 함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들이 본인들의 공약으로 인쇄될 수 있도록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6월 선거일 경우 
5월에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고, 
4월 말에는 공약이 결정되기에...조금 서둘러 공약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접촉해보자는 의견
 
  
■ 이후 조례분과 계획


-각 지역의 요구사항들이 대동소이하기에  아이디어를 모아보기로 함
  -취합하여 공문화한 기초 문건 작업은 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회장께서 도움주기로 함

하여, 

1) 각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대안교육연대 정책분과에 전송 (4월10일까지)
    (학교에서 공유하고 논의된 안을 중심으로 )

예) 급식비 지원, 지역시설 무상 사용 지원 및 강사료 지원, 특수 프로그램 명목 지원
방과후 프로그램 명목 지원 등등

2) 취합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안교육연대에서 명분을 잡아 
후보자들을 전달할 문건 표준안 작업 공유 예정 (4월15일 예정)



■ 우리가 할 일

-우리가 내는 세금, 당당하게 돌려 받자구요~
-학년모임과 소모임, 동아리 등에서 이야기 나누시고 
어떤 내용의 지원이 필요한 지 의견나누고 아이디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근거로 지자체 후보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공약으로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학년모임대표 및 소모임 대표님들께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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