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소위 논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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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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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계고장 관련한 부분과 터전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모든 부모님들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양해 바랍니다.
시설터전소위 모임 보고
일시: 2013년 5월 28일(화) 20시
참가: 창우부, 유진부, 지환부, 보경부, 혜원부
논의 사항
1) 컨테이너 계고장 관련 구청 담당자 면담 건
지환부와 함께 28일 5시쯤 덕양구청 담당 주무관을 만나 현재 상황과 향후 진행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함. 현재의 우리 상황(대안학교이며 어렵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내년이면 이사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등)을 이야기 하였으나 담당자의 말은 현재 이행강제금 할인이나 안내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은 컨테이너를 옮기는 방법 외에는 없으며 민원을 취하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함, 이행강제금은 4,716,000원이 나올 것이며 계고 기간이 끝나면 이행강제금 예고 기간이 한달(6/1-6/30)이고 이후에 이행강제금 납부 고지서가 발부되고 발부 이후 한달(7/1-7/31)이 지나면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함. 분할납부는 구청 담당 주무관을 만나 납부액수와 기간을 정하면 된다고 함, 대개 조금씩 오랜 기간 내는 것으로 판단이 됨.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으면 땅을 압류한다고 함.
시설소위논의내용 ⇒ 컨테이너를 설치할 때, 주인에게 의견을 물었고 주인은 아무데나 놓으라고 해서 놓았으며 주인이 임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내야하는 주체는 이 땅의 주인이지 우리가 아니라고 판단됨. 이행강제금의 납부 주체가 주인이라는 사실을 주인에게 알리고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됨. 앞으로 주인과의 협상 창구는 지환아빠가 맡기로 하며 시설 관련 주인과의 대화 창구를 지환부로 통일하기로 함. 컨테이너를 다른 곳으로 옮긴 후에 다시 제 자리로 옮기는 것은 7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의 대안에서 생각하지 않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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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터전 이전 관련
- 터전이전특위는 6월 7일까지 학년당 2인과 시설소위 위원 5인으로 구성될 예정.
-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 도시형 대안학교라는 취지를 살려 원당, 행신, 화정, 성사 지역에 보증금 1억 5천에 건평 300평 정도의 물건에 대하여 알아봐 달라고 5월 13일에 요청해 놓은 상태임
- 현재 터전처럼 역세권이나 우리의 생활권에 원하는 물건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도 더더욱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을 알아보는 작업은 계속될 예정임
- 향후에 공장용지나 창고, 나대지를 포함하여 지역은 대장동, 지형동, 장항동 등까지 확장하여 물건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함
- 교육적인 관점(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한다는)을 중심에 두고 조금 깊이 들어가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이 가능하다면 고려해 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함
- 실내공간은 교실5개(20평*5=100평), 식당 30평, 교무실 30평, 도서관 등 특별실 2개 40평, 창고 15평 등해서 300평 정도의 건평이 필요하며 150평짜리 창고 2동 정도면 될 것 같음
- 좀 더 외진 곳으로 가면 소음의 민원 등에 대해 자유로울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학생들이 좀 더 자유롭게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터전이전특위 첫 모임을 6월 14일(금) 저녁 8시 학교에서 갖기로 함
3) 컨테이너 차광막 설치 건
- 이전의 가능성도 있고 비용문제도 있고 하니 샌드위치 판넬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고 검정 비닐 차광막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6월 8일(토) 아침 8시에 5명 정도의 인원이 참여하여 진행하기로 함
- 자제 준비 및 진행은 보경부가 맡기로 함
4) 모임이후 주인과의 대화상황
5월 29일 지환부가 주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이행강제금을 주인이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과 그동안 시설 보수(옥상 방수 공사, 보일러실 누수문제, 주방 벽 타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묵살해 온 것에 항의 하였으며 이에 주인은 이행강제금의 경우 어떤 아빠가 컨테이너 설치후 벌금 등에 관해 책임을 지겠다는 말을 했다고 했으나 여러 사람을 확인해본 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다시 주인에게 전화하여 사실을 이야기하고 시설 보수에 관한 것도 요구하였으며 향후에 시설 보수가 되지 않는 경우 시설을 우리가 보수하고 임대료에서 감하고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이에 관한 내용을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6월 말쯤에 시설보수를 하려고 계획중임.
⇒ 터전이전특위 첫 모임
6월 14일(금) 저녁 8시 불이학교에서 진행 예정입니다.
터전이전특위 위원으로 위촉되신 분들은 위 모임에 참석하시어 터전이전에 대한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링링님의 댓글
주인의 작태(?)에 답답했는데, 왠지 속이 후련합니다.~
강아지똥님의 댓글
콘테이너 작업은 8일 토요일에서
9일 일요일로 하루 늦춰졌습니다
12시에 어울림 토속점에 모여서 식사 후 작업